2018년도 정기분(추가)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보고

2017년 11월 27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전 문 위 원    진 명 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1.  6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7. 11.  6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7. 11. 27.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◦ 〈남원예촌 5지구 조성사업〉

- 남원예촌 5지구의 필지를 매입하여 광한루를 거점으로 한 명품

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

-  기존 예촌 2, 3지구와 연계하여 편의시설과, 관광거점을 개발하여

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(관광과)

◦ 〈고소암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〉

자연발생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 후 시설물 정비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관광객들에게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

(산동면)

◦ 〈산내면 청사 확장부지 매입〉

면사무소와 연계 다목적 주차장 조성으로 각종행사 및 지역농특산물 판매 장소로 제공할 계획이며, 광장 일부를 친환경 잔디로 조성 야외 게이트볼장 등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로 활용

(산내면)

3. 주요골자

❍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— 24건        12,536㎡ --  2,419,977천원

- 토   지 :  20필지                    11,681㎡ --  1,852,977천원

⦁	남원예촌 5지구 조성	----	11필지	2,578㎡	1,553,000천원
⦁	고소암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	----	4필지	4,941㎡	99,977천원
⦁	산내면사무소 광장 확장사업	----	5필지	4,162㎡	200,000천원

- 건   물 :  4동                      855.24㎡ --   567,000천원

⦁	남원예촌 5지구 조성	----	4동	855.24㎡	567,000천원

❍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— 4건       855.24㎡ --    567,000천원

- 건   물 :  4동                     855.24㎡ --    567,000천원

⦁	남원예촌 5지구 조성	----	4동	855.24㎡	567,000천원

4. 법적근거

◦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◦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

5. 금후계획

◦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취득

6. 검토의견

○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

-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0필지, 건물 4동으로 총24건이고,

-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4동임.

○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,

○ 남원예촌 5지구 조성사업은

- 기존 예촌 2, 3지구와 연계하여 편의시설과, 관광거점을 개발하여

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

- 토지 11필지(2,578m2)를 15억 5,300만원에 취득하고,

건물 4동(855.24m2)을 5억 6,700만원에 취득․처분하는 사항임.

- 쌍교동 153-1등 9필지는 제215회 임시회 때 교통과에서 2018년 공영주차장

조성사업을 위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으로

재산 취득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,

- 고전소설문학관 주변 쌍교동 61-1, 59번지의 건물 2동은 5억 6,700만원에

취득․처분하는 것으로, 광한루․남원예촌 1~4지구 및 5지구 예정지․

춘향테마파크를 연계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.

○ 고소암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은

-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 후 시설물 정비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

조성하기 위하여

- 토지 4필지(4,941m2)를 9,9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.

-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

편익을 제공하고, 고소암을 찾는 관광객에게 가족단위 여가문화를

즐길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○ 산내면사무소 광장 확장 사업은

-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소, 주차장 및 야외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할

다목적 광장과 행복센터건물 신축을 위하여

- 토지 5필지(4,162m2)를 2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,

-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2018년 정기분(추가)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		제안연월일: 2017. 11. 27.
			제 안 자: 총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남원예촌 5지구 조성사업 대한 공유재산 취득․처분 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여

재산 취득․처분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

2. 수정내용

❑ 가결된 사항

❍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—  9건         9,103㎡ --   299,977천원

- 토   지 :   9필지                     9,103㎡ --   299,977천원

⦁	고소암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	----	4필지	4,941㎡	99,977천원
	산내면사무소 광장 확장사업	----	5필지	4,162㎡	200,000천원

❑ 부결된 사항

❍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— 15건       3,433.24㎡ --  2,120,000천원

- 토   지 :  11필지                     2,578㎡ --  1,553,000천원

⦁	남원예촌 5지구 조성	----	11필지	2,578㎡	1,553,000천원

- 건   물 :  4동                      855.24㎡ --   567,000천원

⦁	남원예촌 5지구 조성	----	4동	855.24㎡	567,000천원

❍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— 4건       855.24㎡ --    567,000천원

- 건   물 :  4동                     855.24㎡ --    567,000천원

⦁	남원예촌 5지구 조성	----	4동	855.24㎡	567,000천원